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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공직자와 각 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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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공직자와 각 의회의 역할

각 의회, 지방의회 위상‧역할 바로 세워야
공직자, 소신 행정으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 창출
비선 세력들의 인사 및 공사 개입 등 당당히 맞서야


이유근 군위일보.jpg
발행인 이유근 대기자

 민선 8기의 성공은 시·도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 및 의회의 협조와 단결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만이 그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지역민들 또한 무작정 비난과 끓기 보다는 선택한 단체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 할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면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당히 채용됐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공직자로써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5대 신조와 6대 및 10대 의무가 따른다.

 

5대 신조로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체질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6대 및 10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단체장은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이 행사돼 비교적 느슨한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신조와 의무만 따르기 때문에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신조와 의무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체장과는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정년을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간섭을 떠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할 때만이 그 보람은 더 한층 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부당한 외압 등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본인 또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안된다. 더구나 최근 경북 군위군의 경우 바깥 군수(?)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말이 모 언론기사에서 흘러 나왔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지역을 망치는 일이다. 비선 세력들이 인사와 각종 공사 등에 개입해 일부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세력들에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 역시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고 그 보상으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민선 자치시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은 민의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그 역할과 능력 검증은 결국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의 영향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의회 역시 의회의 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민초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의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잘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만큼 그 역할에 반드시 부응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의를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정의 가치가 진실로 실현되고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를 측근 세력들만을 위해 행사돼선 결코 안된다.

 

민선 8기의 성공은 지역민들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역시 비선 세력들에 아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진실이 묻혀가고 정의가 불의 앞에 굴복하는 일에는 과감히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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